법령 지방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법 2012. 4. 27. 선고 2011누436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92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6 선고 2007구합4711 판결
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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